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7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2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났다.불은 해당 오피스텔 건물 필로티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30분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인해 주민 75명이 대피했으며,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소실되고 건물 일부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경찰은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방화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들 주장처럼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헬기를 요청했느냐” “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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