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잇달아 대립각을 세워온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관련 기사를 출력한 종이 뭉치를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건네주기도 했다.두 정상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말과 덕담 등을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허용하면서부터 논의의 주제는 이른바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으로 옮겨갔고 양 정상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라며 “그 농부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고 주장한 뒤 “그들은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들이 땅을 빼앗도록 허용하고, 그들은 땅을 빼앗을 때 백인 농부를 살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가 22일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단일화 여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막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투표용지 인쇄일(25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구애가 계속되자 회견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측의 단일화 논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선거일까지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이날 주요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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