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
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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