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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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7 05:1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 화성시가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성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7000명을 넘겼다.화성시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7200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6714명보다 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지난해 화성시의 합계출산율 역시 1.01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인 0.79명을 크게 웃돌았다.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화성시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화성시는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기반 조성으로 이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화성시는 유입된 인구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혼인·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성시의 청년(19~34세) 인구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5만6101명이었던 청년은 지난해 28만91명으로 약 2만399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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