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던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광주시는 5·18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 602건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간다.STR(염기서열 반복) 방식과 정밀도가 높은 SNP(단일염기다형성) 기법을 병행 적용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진행한다. 접수는 연말까지며,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하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유전자 분석 사업은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 중 하나다.광주시는 2001년부터 ...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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