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쿠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이 반박함에 따라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전히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날 감찰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동해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동쪽의 에식스주 에핑에서 시민들이 극우 반이민단체를 비판하고 이민자 수용을 주장하는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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