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든다”며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며 “민생 문제나 더 급한 ...
부산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동백전 앱에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를 대상으로 1만원을 결제하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선착순 8500명에게 지원한다.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천·지정한 공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상 공연은 뮤지컬 ‘알라딘’, 클래식 ‘황제 그리고 오르간’, 연극+뮤지컬 공연패키지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지(G)대 누리집(young.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오는 6월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서버 기록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검찰은 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이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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