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편집 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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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0 2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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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편집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국적국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출신의 해외입양인들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 1980년대 해외 언론은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비판하며, 마치 홈쇼핑하듯 아기를 선택해 입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편배달 아기(mail-order baby)’라는 표현을 썼다.
해외입양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및 미혼모 자녀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외국으로의 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곧 구조화됐고 점차 산업화됐다.
이렇게 입양된 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통계로 17만명에 달하며, 비공식 누락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의 일부 해외입양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고, 그 과정을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친생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한 ‘기아 호적’ 조작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친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심지어 입양 수속 중 아동이 사망하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양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 해외입양인들도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4만3000여명이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은 수면장애라는 희귀병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실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그 생명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1위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성찰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폭염특보가 한국 내륙을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161곳에 폭염경보,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쳤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한국에서 약간 비켜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사망 12명)이다.
28일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이었다. 인명피해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조상 묘소를 돌보러 경북 칠곡군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을 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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