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해체 순서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6·3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자로 인사발령 했다.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6월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겼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배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번번이 실패했다. 아들의 학...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한 시민이 강한 햇살 아래 달리기를 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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