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동국제강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여간 인천공장 생산을 중단한다.동국제강은 26일 공시를 통해 인천공장 압연공장 및 제강공장의 생산을 오는 7월22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8월15일로, 약 한 달간 공장 가동을 멈춘다.동국제강 인천공장은 전기로 2기와 압연라인 2기를 갖추고 있으며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인천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국내 철강 공장 가운데 가장 많은 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국내 철근 생산량 약 1300만t 가운데 약 220만t을 담당한다.동국제강은 이번 생산 중단 사유를 ‘공급과잉 해소’로 적시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만성적인 철근 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침체가 2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여기에 하절기 산업용 전기료 할증 등 원가 부담까지 더해졌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주택용과 일반용 등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 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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