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판세 전망…민주 “대세 역전 없어”, 국힘 “막판 대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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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9 10:14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올해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 돌입 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비공개 교섭을 갖는다. 하지만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입장차가 크고 조율 가능성이 적어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합의가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교섭 결렬 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반면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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