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중국에서 가져온 문자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훈민정음은 세조가 아닌 세종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세종 25년(1443년)에 왕이 직접 만들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문자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정정해줘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이 생성형 AI의 답에서 발견된 국가유산 관련 오류를 찾고, 정확한 내용으로 시정해 AI를 학습시키는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생성형 AI에서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검색했을 때 왜곡되거나 편향된 서술의 정보가 다수 발견된 것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수정하도록 학습시킨 정보와 이를 통해 정정된 새 응답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 된다. 이후 응모 주소( 접속해 양식에 맞춰 접수하면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검색 가능한 생성형 AI에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후 새것처럼 재정비해 저소득층에 기증하는 ‘재활용 자전거 기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치된 자전거는 녹슬고 망가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단 주차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도로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행정 절차에 따라 수거·재정비해 자전거가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자전거 수리센터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재활용 자전거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로 전달된다.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가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기증 수량을 130대 이상으로 늘려 올해 총 2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방치 자전거 재활용은 탄소배출 저감 효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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