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아파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쯤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지난달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도쿄에선 지난달 19일 주일 한국 대사관이 연속으로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정이 겹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축하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G7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시바 총리의 성의에 화답하기 위해 직접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충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의해 6분여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영상통화로 공장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새벽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에는 1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주기적으로 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하는 탱크 청소작업을 해왔고, 이날도 탱크에 남아있던 용액을 모두 뺀 다음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탱크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혼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족사, 가스 중독, 지병 등 여러가지 원인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자의 불송치 사건 자료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불송치 사건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지난해 9월,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 ‘경찰 불송치 자료’를 제출 범위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 기록은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입장을 바꿔 불송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이 참사에 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될 자료에는 경찰이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불송치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방대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한 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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