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외면받는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며칠 뒤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국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 보인다.현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국회 내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의미하는 숫자이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만 있으면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다. 300석 중 180석만 확보하면 거의 모든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 범야권 의석수는 이들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자체적인 견제 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현대건설이 맡는다.25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4일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26일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앞서 진행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모두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되면서, 조합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은 1983년 준공한 아파트 1960가구 자리에 지하 5층~지상 35층 2689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 금액은 약 1조5139억원이다.개포주공 6·7단지는 개포동의 ‘마지막 노른자땅’으로 불려왔다. 개포주공 1·2·3·4·8·9단지는 모두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5~7단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5단지는 지난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이에 개포동 일대에는 ‘디에이치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건설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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