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단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점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는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비난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초기 산모의 30%가량이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양육 중인 부모 459명을 대상을 우울 검진을 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중앙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PHQ-9(우울 진단 척도)와 EPDS-K(한국판 산후우울증 척도)를 적용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산모의 39.5%가 우울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30.2%가 고도 우울증이었고, 경도 우울증은 9.3%를 차지했다. 쌍둥이 임신부 중에는 20.4%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중 8.3%가 고도 우울증, 9.3%가 경도 우울증이었다.
쌍둥이를 키우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절반 가량인 55.1%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경미한 우울 증상(27.3%)을 보였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11.5%, 고도 우울증 9.7%, 중증도 우울증 6.6% 등이었다.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의 37.7%도 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다. 경미한 우울 증상(26.0%)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9.1%, 고도 우울증 2.6%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쌍둥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하마평부터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도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노원구의원, 1998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노원구청장을 지내며 연임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고, 2020년, 2024년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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