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앞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주차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다.광진구는 자양동 43-44번지 일대에 지하 1~3층 연면적 7268㎡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6월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총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100면, 시간제 62면, 월정기 8면으로 나뉘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광진구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각종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22년 1674면이던 노상 공영주차장은 불과 3년 만에 2424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광진구는 지난해 6월 구의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81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조성했으며, 올해 2월에는 자양4동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 16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곡동 화양변전소 부지와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 각각 180면...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 접속을 사실상 방치해온 성인물 유통 플랫폼 4곳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럽 각국은 온라인 공간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포르노허브, 스트립챗, XNXX, X비디오스 등 성인물 유통 플랫폼 4곳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DSA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법률로, EU 내 월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위원회는 성인물 플랫폼들이 시행 중인 연령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DSA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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