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원래는 코앞에 닥친 대선을 맞이해 대선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쓰려 했다. 그러나 내가 고쟁이 속바지에서 쌈짓돈 꺼내는 모양새로 정보를 취합하려는 순간 생성형 인공지능은 휴대폰 간편결제 속도로 이미 환경 공약을 비교하고 순위까지 매겨놓았다.인공지능님 가라사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5번 권영국 후보다. 권 후보는 t당 11만원의 탄소세 도입처럼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명확하다.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생태계 복원, 석탄발전소 폐지 등 중간 정도의 구체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재난 대응 정책만 있을 뿐, 탈탄소·탄소중립 언급이 없다. 김 후보는 환경기후 공약이 전무한 4번 이준석 후보가 깔아준 덕분에 꼴등을 면했다.호모 사피엔스는 뭘 하며 살지 존재론적 고민이 든 찰나 2025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으로만 바꿔 다시 검색해보았다. 난데없이 김문수 후보는 사라지고 윤석...
민주화 이후 대통령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대통령-의회, 대통령-관료제, 대통령-언론·대중 관계 등을 통해 살핀 책.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현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8000원촘스키와 무히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지난 13일 별세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과 ‘미국의 양심’ 노엄 촘스키 교수가 2017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전쟁과 기후위기, 부패, 자본주의 위기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사울 알비드레스 지음. 최사라 옮김. 시대의창. 2만원합리적 망상의 시대정보 과부하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만연한 11가지 인지 편향과 그 문제점들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인지 편향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뇌의 작동기제라고 설명한다. 부제는 ‘자기기만의 심리학’. 어맨다 몬텔 지음. 김다봄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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