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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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1 06: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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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무렵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여명이 넘는 사건 관계인들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고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이 늦어도 이번 주 내 모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팀은 최근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조태용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조태용 실장의 기억이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도 추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기록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며 “기록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한 내란 특검을 향해 30일 “무엇보다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부터 부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되신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다수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법 계엄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문제 삼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 저 안철수만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유일하게 돕고, (대선) 출구조사 직후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권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수인”이라며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렸다. 권 의원이 2022년 7월 텔레그램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장한 스마트폰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다.
안 의원의 “하수인” 표현은 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고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 광진구가 자양전통시장에서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수된 물을 미세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도 낮추는 냉방장치다. 이용객과 상인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양전통시장에 조성한 쿨링포그는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다. 지난 6월 노룬산골목시장에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아케이드 지붕 360ｍ 구간에 분무 노즐 120개와 공기 순환용 팬 39개를 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민선8기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왔다. 2023년 1월 중곡동에 있는 신성전통시장 공식인증을 시작으로 화양동에 건리단길, 자양1동에 자마장시장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그 외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빈 점포 활용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쿨링포그 설치로 시장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쾌적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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