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4월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세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마저 꺾이면서 경기 부진 경고음이 커졌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문은 0.9% 줄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각각 한 달 전보다 4.2%, 2.9% 감소했다.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이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전망도 좋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6% 급감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부품 수출이 상반기 4.9%, 하반기 11.4% 줄어들 것...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떨어뜨리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성장 절벽’의 위기에 마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제조업·건설업 등에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이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거의 14%에 이른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보다 1.9%포인트 낮다.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을 포함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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