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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지만, 65세 노인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은퇴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의 3배 가까이 높고,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연금 소득’을 꼽았다. 연금 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약 80만원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34만원)보다 낮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수요 대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65세 노인 중 장래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73.5%였으나 실제 취업자 비중은 56.7%에 그쳤다.
고령층이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낮았다. 65세 임금노동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었다. 절반 가량(49.4%)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5.3%), 기계조작원(15.0%)이 뒤를 이었다. 단순 노무직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 70세 일자리의 60.5%가 단순 노무직이었다
나이를 들수록 임금은 하락했다. 지난해 65세 임금노동자는 월평균 임금 221만원을 받았지만, 70세는 16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고령층 임금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규직 일자리 이탈과 노인 ‘경력 단절’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5~70세 인구의 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51.2세였다. 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53.2%에 달했다.
60~64세 인구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무사히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비중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들 정년퇴직자의 과반수(53.4%)는 화이트 칼라였다. 정년퇴직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83만~210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연금소득자 평균인 109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생애 주요 경력이 단절되는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