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5년 전 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의 IPO가 이뤄지기 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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