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최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가 국회가 요구한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가 제안한 작업 중지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수용했다.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시화공장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등도 내놨다.지난 19일 오전 2시50분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세호 SP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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