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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2 14:23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1974년 진씨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진씨가 1960년대 국내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3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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