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겨냥한 비하성 발언 논란에 대해 “설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 설명한 것”이라며 “계급주의나 무슨 여성·노동비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대선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예컨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며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가 잘못한 것 같다”며 “입에 붙은 말로 한 건데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다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해당 표현에 대해 “합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합목적적이라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성적이라 함은 선거에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설씨가 하는 행동...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36.93%)에 이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이틀간 모두 평일에 치러진 첫 사전투표임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할 것이다.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 행렬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의 내란 망동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대선인 만큼 국가 정상화를 열망하는 민심이 투표로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 내란·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그럼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옥외로 반출되는 등 선거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은 유감스럽다. 투표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경각심으로 남은 투·개표 관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자들의 잇단 난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지난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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