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협상이 2일(현지시간)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대규모 포로 교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여전히 간극 큰 우·러…2차 협상도 휴전 논의 성과 없이 끝나이날 협상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츠리안 궁전에서 예정 시간을 1시간 40분 가량 넘긴 오후 2시 40분쯤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이, 러시아 측에선 차관급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나왔다.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중재역으로 합석했다.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습을 감행한 다음 날 열린 이 날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대표단이 악수조차 생략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차 협상은 1시간여 만에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투표한 뒤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층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재차 보수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며 지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그런데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꼭 좀 투표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일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는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사전투표장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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