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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보조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한·미 통상 협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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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1 2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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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보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도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또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 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0대(-7분) 등의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가 가장 적었다.
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 시간 중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 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아내가 3시간32분으로 남편(1시간24분)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 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 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 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뿐이었다.
연일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변압기가 터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등 전국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8시32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겨 긴급복구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정전으로 41개 동 1440가구가 무더위 속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인천지역은 지난 25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 낮 최고기온 37.2도를 기록했다.
한전 인천본부는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는 건축된 지 29년 된 노후 아파트였다”며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 변압기 설비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27일 오후 6시6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1538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전기기계실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3시2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5개 아파트 단지 2501가구에도 정전이 발생했으며 1시간 만에 긴급복구됐다. 한전은 개폐기가 손상되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의 4개 동 4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난 정전 사례들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변압기 용량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용량이 큰 변압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은 전력기반기금에서 노후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전력수요는 8만8350㎿(메가와트)를 기록했다. 남아도는 전력 공급 비율을 의미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19.7%였다. 한전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내달 1~2주차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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