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검색 “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박찬대,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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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1 22: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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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검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양국의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조기 일본 방문과 셔틀 외교 활성화를 바란다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들은 좀 나눴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이어서,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중국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의 ‘AI 수출’ 전략은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버티컬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선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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