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서울구치소 측은 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 점검차 구치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묻자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판단하기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량도 정상, 운동도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 수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측과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사용에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하기 어렵다)”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로, 선풍기 1대가 비치돼 있으며 경호상 이유로 좌·우 1개 독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관련 기록 열람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를 포함한 여러 목표물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이반 페도로우 자포리자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FAB 활공폭탄을 사용해 교도소 건물을 파괴하고 인근 주택에도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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