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 추세가 과거 10년보다 1.6%포인트 뒷걸음질했으며 소비 둔화의 원인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간 민간소비가 더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2013~2024년 민간소비 추세 성장률은 연평균 2%로 2001~2012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증가율 하락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추정했다.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덩달아 위축됐다.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자 성장률 중 ‘노동’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독자 진보정치 가능성 확인지선·총선 재도약 기대도3%의 벽은 높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세 차례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끝내 1% 안팎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TV토론 참가 자격(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을 얻지 못하면서 이번 대선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또 한 번 상징하는 선거로 남게 됐다.권 후보는 3일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SNS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지지율 1% 남짓 나오는 후보가 아니고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배제되고 밀려난 아픈 마음들의 의미를 잘 헤아리겠다. 이 마음을 모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성과가 없던 선거는 아니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며 시민사회에선 이름을 날렸지만 정치권에서 권 후보의 존재감은 ‘무명’에 가까웠다. 그런 그의 존재감은 TV토론을 기점으로 도드라졌다. 불법계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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