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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투표 못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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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4 15:4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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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
6·3 대선의 최종 투표율과 21대 대통령의 득표율은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계엄 극복 책무를 맡을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하는 지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대선 투표율 80%를 넘을지도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5대 대선 이후 5번의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대체로 70%선을 기록했다.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였다. 전체적으로 상향 곡선을 유지해오면서 이번에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 투표율은 34.74%였다.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0대 대선(36.9%)의 최종 투표율인 77.1%와 비슷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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