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교역국마다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상호관세율이) 19%로 확정된 최종 합의는 태국에 중대한 성과”라며 “이는 태국의 수출 기반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윈-윈’(win-win)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를 보면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먼저 미국과 합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치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19%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등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 인도는 25%였다.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미얀마에는 역내 최고 수준인 40% 관세율이 부과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새 관세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는 애초 상호관세율 49%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36%로 낮췄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다시 19%로 대폭 낮췄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 26%에서 고작 1%를 낮춘 관세율이 부과된 탓이다.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도에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별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샤 바르단 아가르왈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인도 야당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실패라며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대만은 관세율 20%가 임시 세율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를 통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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