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면 패가망신”…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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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2 18: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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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드 노리플라이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권순관이 신곡을 들고 돌아왔다. 솔로 앨범으로는 약 5년 만이다. 앨범명은 삶을 여행에 빗대 <여행자>라고 지었다.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뮤직 사옥에서 만난 권순관은 “음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에게 삶은 여행 같고, 음악은 삶 같았다.
<여행자>엔 총 5곡이 담겼다. ‘왜 난 아름다울수록 뒷걸음질치며 놓쳐버릴까’(‘시절인연’ 중) 같은 문학적인 가사가 돋보인다. 의도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많이 쓰려 하는 건지 묻자, 권순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요”라며 웃었다. 한 음절에 한 글자만 쓸 수 있는 한글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좋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랫말은 메모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최근 남긴 메모는 ‘돋보기로 겨울 빛’. 돋보기에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겨울날의 적은 빛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상상에서 나왔다.
<여행자> 앨범이 나온 계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겪었던 음악적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 3월 솔로 2집 앨범을 냈는데, 방역지침으로 관객이 없는 무대에 서야 했다. 화살은 팬데믹이 아닌 스스로를 향했다.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감과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이 함께 쌓였다. 2022년 슬럼프가 찾아왔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너무 꽉 쥐려고 해서 오히려 안 잡히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는 떠났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는 이 한 달을 “유일하게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거리를 걷고, 노을 앞에 앉아 멍때렸다. 그는 “느슨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를 많이 비워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며 “저한테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여행을 하며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머물다가 떠나는 삶이 곧 하나의 여행임을 깨달았다. 이번 앨범이 <여행자>가 된 이유다.
권순관은 5살에 처음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 콩쿠르에서도 떨어지고 영 재능이 없는 듯했다. 피아노가 싫었다. 만화가를 꿈꿨다. 고등학생 때 재즈 피아노를 시작했다. 19살 권순관은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 심취할 수 있구나.” 그렇게 권순관의 음악 여정이 시작됐다.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골방에 틀어박혀 찌질하게 음악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음악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권순관을 알아봤던 건 은사인 김건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다. “제가 학교를 성실히 다닌 편은 아닌데, 그분 수업만큼은 진짜 열심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좀 잘하는 거 같다. 데모곡을 가져와봐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로부터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너 잘하는데, 네 나이 또래 잘하는 사람 3000명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권순관을 눈여겨본 모양이다. 그는 권순관이 가져온 데모 10여곡을 가수 김현철에게 들려줬다. 그중 3곡이 김현철 9집 앨범에 실렸다. ‘그 언젠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키스 앤드 세이 굿바이’다. 2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도 권순관은 그 3곡을 또렷이 기억했다. 앨범을 작업하는 중 유재하음악경연대회(2006)에서 은상도 탔다. 당시 보컬을 못 구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수가 됐어요.”
권순관은 홍익대 실용음악과 초빙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며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운다”고 했다. 가장 눈에 밟히는 건 그의 모교이자 그가 2013년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동아방송예술대에서 만난 첫 제자들이다. 그는 “그들의 곡을 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너무 신선하고, ‘이런 음악하는 애가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마다 않는 선생이기도 하다. 본인의 곡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권순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음악을 통해 저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냄으로써 저 스스로를 정리하고, 정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와 진해구에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준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의창구 소계동에 42면, 진해구 죽곡동에 41면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무분별한 캠핑카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성산구 귀산동 해안도로에 캠핑카들의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전용 주차장은 오는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일상플러스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다가 10월부터 매월 소형(차 길이 6m 미만) 6만원, 대형 7만원으로 유료 전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 소유 유휴부지를 발굴해 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캠핑카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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