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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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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5:1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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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한때 ‘노잼도시’로 불렸던 대전이 국내 단기·근거리 여행지로 뜨고 있다. 올 들어 대전의 ‘국내 여행지 점유율’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말 발표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에서 올해 1~4월 대전시의 국내 여행지 점유율은 2.6%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1.6%)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같은 기간 서울(0.6%포인트)과 부산(0.3%포인트), 대구(0.4%포인트) 등 다른 주요 도시는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국내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제주(-2.0%포인트)와 강원(-1.4%포인트) 점유율은 하락했다.컨슈머인사이트는 “국내 여행에서 단기간·근거리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수도권과 근거리인 대전이 수혜 여행지로 떠오른 것”이라며 “노잼도시로 불렸던 대전이...
광주경찰청은 2일 전남 진도항에서 추락한 차량에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40대 가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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