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사이트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개를 천천히 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날개 펴기입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뒤 힘 있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지난 30일 찾아간 서울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체육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오전 체육활동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곧잘 동작을 따라 했다.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는 학생도 있다. 학생 1명당 돌봄 선생님이 1명씩 배정돼 아이의 신체 능력이나 장애 유형에 맞춰 도와준다.
준비운동이 끝나자 바닥에 초록색 콘을 놓아 트랙을 만든 뒤 뛰기 시작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뛰고,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면 걸었다.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해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도록 선곡했다.
동그란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방방 뛰며 균형을 잡는 연습도 했다. 뒤집어서도 해본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돌봄교사가 손을 잡아준다. “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이팅” 용기를 북돋는 말도 더한다.
금천구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준비한 돌봄체육교실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았다. 초등학생 5명과 중고등 학생 5명이 참여해 함께 수업을 듣는다. 다음 달 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구청은 올해로 3년째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돌봄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으로 외출 기회가 줄어든 학생이 즐겁게 놀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규칙이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높이고, 사회성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다. 돌봄교사인 조은희씨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몸에 익었는지 잘한다”면서 “트랙을 따라 도는 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규칙을 배워 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학부모 A씨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아이가 이젠 재밌어서 잠자러 누우면 늘 ‘내일은?’이라고 물어보며 기다린다”면서 “반겨주고 예뻐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안전기지’ 같은 느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원예활동, 과학관 견학 등 야외 활동, 반려견과의 교감활동 등으로 정서 안정을 돕는 활동도 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도 효과적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새로운 걸 경험하도록 용기를 준다는 점에 고마워했다.
A씨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감정표현이 풍부해졌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니 뭘 해도 잘 흡수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했다는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뿌듯해했다.
늘 붙어다니며 아이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모처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돌봄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 등 자기 계발에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 학생이 여름과 겨울 방학 연속으로 수강하기 어렵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처음 듣는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B씨는 “아이가 겨울에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해 먹는 것도 줄고 빈혈이 온 적이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겨울방학 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체포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익산시청 5급 간부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출처를 신속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분이 명확한 공무원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간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의 조합이 수년간 익산시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익산시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의 현금이 발견되고 과장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포돼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익산시 관급 사업을 많이 수주한 업체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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