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하는법 금융당국 “연체채권 소멸시효 부활 관행 제한”…제도 정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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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2 2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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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하는법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제기된 서울시 민원 건수가 최근 7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가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조사해 처음 공개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에는 민원수가 3~5건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2022년 67건의 민원이 접수된 후 2023년 189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운동회 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 협조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1.7배 가량 많았다. 올 상반기 협조 안내문은 28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문화가 과거와 달리 운동회와 연관된 소리를 아이들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소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의식해 운동회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많은 학교가 아파트에 밀접해 있어 민원을 의식하다보니 대부분의 운동회가 레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회의 본래 교육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회 소음 민원 증가세가 ‘초품아’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가 아파트와 매우 가깝다보니 소음도 더 크게 들려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품아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할뿐더러 투자가치도 있다”며 “역설적으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동회 소음 문제를 사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모두가 해당구역에선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번 논란도 돌봄 친화적인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도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는 등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동의 놀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과제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향후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과제의 수를 늘리고 명칭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전략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중점전략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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