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사건 영상자료 외부에 제공할 땐 당사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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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22:42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강원 춘천시는 오는 25일 여성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춘천시 우두동 강원재활병원 인근에 건립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9개 입주기업(기창업자 4개, 예비창업자 5개)에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입주기업은 월 3만 원의 비용으로 최장 2년간 창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또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춘천스타트업 마스터링 위크’를 통해 교육, 멘토링, 워크숍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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