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중국 온라인에서는 6월이 아니더라도 ‘톈안먼 항쟁’ 희생자를 추모하거나 유혈 진압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찾을 수 없다. 평소에도 검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톈안먼 지우기’ 작업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수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톈안먼 항쟁 36주년인 4일 호주 ABC방송은 중국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에 적용되는 검열 지침을 입수하고 틱톡과 더우인(중국판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전·현직 검열 담당자 4명을 인터뷰했다며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검열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지침은 약230페이지 분량이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지시에 따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과 매뉴얼을 담고 있다.톈안먼 항쟁 관련 게시물은 대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2022년 웨이보 매뉴얼에는 톈안먼 학살은 “민감한 사건”이며 “결코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전 웨이보 검열 담당자 류리펑(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좀 웃으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말씀 드리고(싶다)”고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가진 권한·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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