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7초 매도는 주가 조작 세력 사이 메시지가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의혹이다.
김씨와 민씨 모두 7초 매도와 관련이 있다. 민씨는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서울고검이 지난 5월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이 압수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와 민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오는 30일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23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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