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 구호센터에 모인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총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공격을 거듭 부인하는 가운데 유엔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라파에 위치한 GHF의 구호센터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27명이 숨졌으며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모여든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 사건에 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엑스에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식량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지난달 27일 GHF가 구호품 배급을 시작한 후 이스라엘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는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는 A씨가 하지 않은 서명이 돼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권에서는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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