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50대 B씨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B씨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4시간가량의 구조 작업 끝에 1일 오전 2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고,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1층 2명, 2층 3명(부상)이 있었는데, 1층에 있던 1명이 심정지, 1명이 자력 탈출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어져 47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건물 천장이 붕괴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핵보유국’ 유지 뜻 밝혀미,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 땐북한도 대화 응할 가능성
러시아 중재 역할 관측 속정부 “북·미 회담 지지”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미)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논의가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상 간 논의되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뒤 한·미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구체적 날짜는 바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 잡으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테니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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