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한국 군에 발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km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공조해 조치했다”며 “탑승했던 인원 4명은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북한 주민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실수로 넘어오게 됐다며 북측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귀북을 원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지난 3월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도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당시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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