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시보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고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 가는 패권국가가 될지 폴 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러트닉 미 상무장관 밀착 마크“단순하게 말하라” 조언받아
트럼프, 합의문 수정은 안 해협상에 ‘마스가’가 크게 기여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를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하며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크게 압박한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물었을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은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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