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임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 인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을 적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이 자리에 있던 지난해 작성됐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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