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에서 발생했던 태극기 무단투기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를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태극기는 75ℓ 종량제 봉투 세 개에 나뉘어 인도에 버려져 있었다.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투기자는 태극기가 발견된 인도 바로 앞에 있는 행사 대행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행사 대행업체는 관공서와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수거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당시 이 업체 대표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수거한 뒤 이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바로 앞 인도에 쌓아뒀고, 이를 오해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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