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날 밤 링크트인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 부문과 미국의 생산시설 간 원활한 협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장기적인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며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전략과 10만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통합적인 미국 제조 생태계를 지속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직원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남양R&D(연구개발)연구소는 미국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 엔지니어링의 우수성과 미국 제조 역량 간의 원활한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이 유출돼 경찰이 최초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수배 전단에는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단에는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경찰은 수배 전단이 게시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자료임에도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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