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사고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로 다친 232명 중에서도 83.2%가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발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이런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비례)이 임명됐다.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통일·외교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 대통령실은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위 신임 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불렸다.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사진)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주요 기관 의장으로 선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허 참사관이 전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상계조치위)’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부터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상계조치위 의장에 뽑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상계조치위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다.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과 상계조치, 관련 입법 등을 검토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 논의가 심화하는 만큼 협정 준수와 이행을 감독하는 상계조치위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산업부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허 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질서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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