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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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3 12: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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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이 찌면 몸 어디든 두툼해지겠지만 건강과 관련해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뱃살이다. 그런데 뱃살은 양상이 다양하다. 누구는 윗배가 불룩하고, 누구는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왔다. 어떤 사람은 소위 ‘러브핸들’이라 불리는 옆구리살, 등살만 접혀서 툭 튀어나와 허리에 타이어라도 두른 것처럼 옷맵시를 망치기도 한다.
물론 살이 심하게 쪘다면 몸에 붙은 지방 모두가 문제인 만큼 살을 빼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데 심하게 살이 찐 것도 아닌데 한두 가지가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다. 각각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아보자.
일단 불룩한 배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대부분’은 당연히 체지방이다. 체지방 중에서도 피하지방은 전신의 피부 밑에 분포하며 물컹거린다. 반대로 내장지방은 질긴 복근과 복막이 주변을 꽉 잡고 있다보니 단단하다. 얄궂게도 지방이 많을수록 더 단단하다. 잘 알려졌다시피, 내장지방은 지방산을 핏속으로 쉽게 분비하고 달갑지 않은 호르몬의 분비도 왕성하게 해서 대체로 건강에 더 나쁘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운동과 식사관리만 하면 쉽게 빠지는 게 장점 아닌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뱃살이면 뱃살이지 윗배는 뭐가 다를까? 윗배는 남성에게서 유독 많아 남성형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장과 간 주변에 내장지방이 특히 많이 쌓였다는 의미다. 평상시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있고,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빈번하다. 한편 여성도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주말 산행 같은 벼락치기 운동보다는 술을 줄이고 평상시 자주 걷는 등 일상을 고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다. 윗배는 건강에는 나쁘지만 신경만 쓰면 금세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고 힘을 내보자.
한편 배꼽 아래만 툭 튀어나온 아랫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 정상 체중, 심지어 마른 사람들에게서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특히 여성에게 흔해 여성형 복부비만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비만이라 부르기 애매한 때도 많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체지방은 극히 정상, 혹은 정상치 아래이기 때문이다. 체지방과 무관하게 아랫배가 나오는 원인은 ①복근이 너무 약해서, ②대장질환이나 변비, ③안 움직이는 생활습관이다. ③에서 남성은 흔히 윗배가 나오지만 폐경 이전의 젊은 여성은 아랫배가 흔히 나온다.
이때도 윗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자주 움직이고 식사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변비도 해결해야 하며 복근운동으로 배에 탄력도 길러야 한다. 즉 뱃살을 빼는 데는 식사조절과 전신운동이 원칙이지만, 체지방은 적은데 아랫배만 유독 심각하다면 복근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복근운동 자체가 뱃살을 줄이는 건 아니나 발달한 복근이 배의 형태를 잡는 자연적인 거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뱃살은 튜브처럼 튀어나오거나 늘어진 옆구리살, 등살이다. 이 부분은 살이 쪘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살을 많이 빼고 난 후 주로 문제가 된다. 피하지방이 원래 늦게 빠지는 데다 살쪘을 때 늘어난 주변 조직이 쉽사리 원상 복구되지 않고 처지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은 체지방 문제만이 아니다보니 해결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 옆구리살이 다이어트에서 이른바 ‘최종보스’일 수 있다는 건 미리 감안하자. 다이어트에 6개월이 걸렸다면 옆구리는 1~2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체중을 유지하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한다. 다만 살을 아주 많이 뺐다면 심하게 늘어진 살의 자연적인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
<수피|운동칼럼니스트
충북 증평군이 조선시대 정려각(旌閭閣)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증평군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정려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려각은 효자·충신·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군은 정려각이 각 마을의 역사·문화·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대상은 증평읍 곡산연씨 열녀각·김환극 효자각, 도안면 곡산연문 쌍효각·효열각·김창익 효자각·강릉유문 쌍열각 등 총 6개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 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지정 문화재다.
증평군은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정비하는 대로 소유주 협의와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조선 시대 세워진 정려각은 당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과 역사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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