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대회 “구속 얘기 없어, 걱정 마” 아들 사건 들춰 본 경찰…대법 “공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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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3 1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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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대회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청탁금지·횡령 등 혐의 적용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 여사 핫라인’ 소통 확인통화 내역 대가성 입증 주목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전씨를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핫라인’을 만들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 등 통일부 간부들이 2021~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려고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과 <로즈마리>였다. 수십년 지난 영화인데도 60여명이 상영시간에 맞춰 스크린 앞에 모였다.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온도가 27도로 설정된 에어컨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기상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 7월에도 서울에서 열대야가 21일 관측됐는데, 서울은 30일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7월 열대야 최대 일수 기록을 깼다.
낮이건 밤이건 계속되는 폭염에 ‘추억의 극장’이 7080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 2000원, 65세부터는 1000원이다.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신씨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상영관에 들어갔다. 그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고 말했다.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신씨의 고개가 꾸벅댔다. 그는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건 덥기도 하지만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아내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뭣해서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해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 “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에어컨을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인기 피서처다. 한씨는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알려줬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경로당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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