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
사망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지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신고가 모두 46건 접수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에서 투표와 관련된 신고는 모두 4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소란 13건, 교통 불편 2건, 오인신고 31건이다.이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죽은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신고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으로 파악됐다.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8분쯤 인천 중구의 한 투표소 투표용지 하단에 도장이 미리 찍혀있다는 신고 접수됐다. 선관위 확인 결과, 투표용지는 미리 100매 사전 출력이 가능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같은 날 오후 2시 47분쯤 중구 신포동 투표소 앞 장애인용 경사로를 주차 차량이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이 밖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선관위 도장을 찍는 게 수상하다거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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