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4월 24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지난해 2분기 이후 GDP 성장률은 ‘-0.2%→0.1%→0.1%→-0.2%’로 이어지는 등 저성장과 마이너스성장이 계속돼왔다.올 1분기의 경우 투자 감소와 내부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1%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0.4% 감소했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작년 1분기(-1.0%)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민간소비도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었지만, 물건비 지출이 늘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0.6% 감소했고,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65·사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감사원 개혁 등을 이끌 적임자로 검찰 출신 법조인을 선택한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변호사는 대선 전에 이 대통령 당선 시 민정수석에 기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신변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단계로 조만간 대통령실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출신인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수통 출신의 전형적인 검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를 초대 민정수석에 낙점한 배경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무위원 등 주요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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